큰 파란 집 윤곽 안에 크림색 서류철과 모래색 방패·열쇠를 배치한 전세피해 지원 개념 그림
목차

국토교통부가 11월 9일 발표하고 LH가 10일 공고한 최소보장제는 경·공매 뒤 회복액이 적은 피해자를 위한 ‘최소지원금’과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를 위한 ‘선지급-후정산’을 구분합니다. 신청 가능 시점과 차감액, 다른 지원과의 관계가 달라서 먼저 내 피해자 결정 유형과 회복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사전신청
2026년 11월 10일부터 · LH 청약플러스
시행·접수/심사
11월 13일부터 · 현장신청 병행
최소지원금 산식
임차보증금의 1/3 - 피해회복금
팩트체크
2026년 11월 11일 09:24 KST · 국토교통부·LH 공식 안내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은 신청 시점부터 달라요

최소지원금은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와 제2조제4호다목 임차인 가운데, 경·공매 등을 거친 피해회복금이 보증금의 3분의 1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합니다.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한 경우에는 경매차익 산정 완료 뒤, 그 밖에는 경·공매나 처분 절차가 끝난 뒤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선지급-후정산은 신탁사기처럼 적법한 임대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한 무권계약 피해자를 위한 별도 제도입니다. 처분이 끝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보증금반환채권으로 받은 금액과 선지급 전 임대료 재정지원액 등을 뺀 뒤 이후 회수액에 따라 정산합니다.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 공식 안내 비교
확인 항목최소지원금선지급-후정산
주요 대상특별법상 피해자·다목 임차인 중 최소보장 요건 충족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 중 최소보장 요건 충족
신청 시점경·공매 종료 또는 LH 매입·경매차익 산정 완료 뒤경·공매 등 처분 종료 전
기준액보증금의 1/3에서 피해회복금 차감보증금의 1/3에서 사전 변제·임대료 지원 등 차감
온라인11월 10일부터 사전신청11월 10일부터 사전신청
접수·심사/현장11월 13일부터11월 13일부터

‘3분의 1’은 새 지급액이 아니라 회복액을 합친 최소선이에요

피해회복금에는 경·공매 배당액, 임대인 등에게 회수·변제받은 금액, 경매차익 지원액과 임대료 재정지원액이 포함됩니다. 공식 예시처럼 보증금 1억5천만원에서 최소보장금은 5천만원이고, 이미 배당금 2천만원과 경매차익 1천만원을 회복했다면 최소지원금은 5천만원-3천만원=2천만원입니다.

따라서 ‘보증금의 3분의 1을 모든 신청자에게 현금으로 추가 지급한다’고 읽으면 틀립니다. 실제 지급액은 피해자 결정 유형, 처분 단계, 회복·변제·지원 내역을 LH가 확인한 뒤 결정합니다.

수평인 크림색 저울 위에 파란 토큰과 모래색 토큰을 하나씩 놓고 옆에 닫힌 서류철을 둔 개념 그림
이미 회복한 금액과 지원 부족분을 함께 확인하는 개념도입니다. 토큰은 실제 금액·비율이나 지급 결정을 뜻하지 않습니다.

직접 매수·배당요구 누락·공공임대 지원과의 관계를 먼저 확인해요

LH 신청 화면은 본인의 피해주택을 직접 매수한 사람은 최소지원금이나 선지급금을 받을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최소지원금은 우선변제권 행사를 소홀히 해 배당요구 또는 배분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최소지원금을 받으면 특별법 제25조·제25조의2·제25조의3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필수 확인사항도 있습니다. 지원금을 받은 뒤 피해주택을 직접 매수하거나 보증금을 추가 회수한 경우에는 LH에 알리고 반납·정산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LH는 원칙적으로 90일 안에 결정하고, 이의신청은 통지 뒤 30일 안이에요

LH 청약플러스 온라인 사전신청은 11월 10일 시작됐고, 특별법 시행일인 13일부터 접수·심사가 개시됩니다. 현장신청도 13일부터 지역본부에서 병행하며 공식 공고의 상담·접수시간은 10:00~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입니다.

LH는 신청일부터 90일 이내 지급 여부를 결정하며 보완이 필요하면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결정이나 지급액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LH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공고문과 LH 콜센터 1600-1004에서 담당 지역본부와 구비서류를 다시 확인하세요.

결정문·계약서·등기·회복액 자료를 한 묶음으로 점검해요

공식 안내는 피해자 결정문,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 피해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공통 자료로 제시합니다. 최소지원금에는 배당표·배분계산서가, 신탁사기에는 신탁원부가 필요할 수 있고, 임대인 등에게 변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빙도 준비합니다.

민감한 주민등록·계약·채권 자료는 LH 청약플러스 공식 도메인이나 확인된 지역본부 경로로만 제출하세요. 이 글은 공식 절차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개인의 피해자 인정, 지급액, 다른 지원의 선택 결과를 대신 판단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 발표와 LH 공고·필수확인사항을 함께 확인했어요

2026년 11월 11일 09:24 KST에 국토교통부 11월 9일 발표, LH 11월 10일 공고와 실제 신청 화면의 필수확인사항을 열어 시행·사전신청·심사 시점, 산식, 대상 유형, 처리기간, 이의신청, 직접 매수와 공공임대 관련 제한을 교차 확인했습니다.

공고문·법령 해석과 개인별 서류 요구는 바뀔 수 있으므로 제출 직전 LH 청약플러스 공고와 신청 화면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궁금한 점

신청하면 보증금의 3분의 1을 새로 받나요?

아니요. 최소지원금은 보증금의 3분의 1에서 배당·변제·경매차익·임대료 지원 등 피해회복금을 뺀 부족분입니다. 선지급금도 기존 변제·지원액 등을 차감하고 이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경·공매가 끝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일반 최소지원금은 원칙적으로 경·공매 종료 또는 LH 매입 뒤 경매차익 산정 완료 후입니다. 처분 전 신청 경로는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의 선지급-후정산입니다.

11월 10일 신청과 13일 시행은 어떻게 다른가요?

LH는 10일부터 온라인 사전신청을 열었고, 특별법 시행과 접수·심사 개시는 13일입니다. 현장신청도 13일부터 병행합니다.

요약

LH는 11월 10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최소지원금·선지급금 온라인 사전신청을 받습니다. 최소지원금은 보증금의 3분의 1에서 배당·변제·경매차익·임대료 지원 등 피해회복금을 뺀 부족분이며, 무권계약 피해자의 선지급금은 처분 전 신청 뒤 정산하는 별도 경로입니다.

자료출처

국토교통부 · 전세사기피해자 최소보장제 시행 ↗2026년 11월 9일 발표. 제도 구성, 대상·산식·신청 시점, 온라인·현장 일정, 처리·이의 기간을 11월 11일 09:24 KST에 확인.LH 청약플러스 ·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 신청 공고 ↗2026년 11월 10일 게시. 사전신청 10일, 접수·심사 13일, 현장 상담시간을 확인.LH 청약플러스 · 신청 필수확인사항 ↗직접 매수, 배당·배분요구, 공공임대 지원과의 관계, 회수액 신고·반납 의무를 확인.